[스쿨iTV] 용인특례시가 국제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비상경제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에너지 가격과 소비재 물가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서민·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국제정세로 인한 유가 급등 등이 장기화하면 사회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농민 등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민생 안정을 위해 분야별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시민들을 위한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할 사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비상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시는 국제정세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이상일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TF는 류광열 제1부시장을 부단장으로 ▲총괄지원반 ▲물가안정반 ▲취약계층지원반 ▲운수·에너지지원반 등으로 꾸려져 분야별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개인서비스 요금과 농·축·수산물, 정부 특별관리 품목 등을 모니터링하고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해 상반기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또 유가 상승을 이유로 대중교통 사업자가 버스 노선을 단축 운행하지 않도록 협의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내 198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가짜 석유 판매, 매점매석, 불법 유통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일자리 사업도 확대한다. 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장기실직자 등에 가산점을 부여해 참여율을 높이고 재취업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희망드림 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재산 4억원 이하 시민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에는 지역화폐 발행 관련 국비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경기도에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가맹점 중개수수료 면제 방안 마련을 건의할 방침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영농철 면세유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절감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도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자금(융자) 지원 확대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유가와 식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구, 경로당, 장애인, 아동·보육 가구 및 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과 예산 상황에 맞춘 지원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물류 운송 안정화를 위해 유가 상승에 따른 보조금 지급 증가에 대비한 추가경정예산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