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교육부가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한다.

교육부는 4월 8일과 9일 이틀간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8일 국립대학, 9일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되며, 교육부 관계자와 대학 국제처장들이 참여해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는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국제적 수요 증가에 대응해 대학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해외 각국에서 교육과정 운영 협력 요청이 이어지면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그간 대학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왔다. 특히 외국 대학이 국내 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방식과 관련해, 기존 교육부 사전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대학 간 협약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구성과 수업 운영 역시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일부 대학은 해외에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추가 진출도 추진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주요 제약 요인으로 지적된 ▲지배구조 ▲회계 ▲교원 파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특히 해외 투자 자금의 송금과 현지 수익의 본교 이전 등 회계 기준 마련 등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협의회를 계기로 현장의 제도적 공백을 점검하고, 프랜차이즈에서 분교 설립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해외 진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령 제·개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하유경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이번 협의회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케이(K)-고등교육 해외 진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며 “각 대학이 특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