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결과를 계기로 마련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85건의 백신 이물 신고가 접수됐으며,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이물이 포함된 사례도 확인됐다. 그러나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별도 조치 없이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사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현행법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더라도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직접 인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물질 등 품질 이상이 확인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 ▲보관·유통 과정에서 관리 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보다 폭넓게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백신이 대규모로 접종된 사실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라며 “국가가 주도한 예방접종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구조에서는 피해자가 사실상 입증 책임을 떠안고 있다”며 “국가의 관리 책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구조적 관리 문제를 보여준다”며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 등 추가적인 진상 규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피해보상 기준의 불합리성과 이상반응 인정 범위의 한계를 지적하며, 피해자 지원 확대와 국가 책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서 국가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정책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