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5일 오후 은행회관에서「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공개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교육, 복지, 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적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능력의 본질과 소년법의 역할 등 기본 개념과 주요 쟁점이 논의된 바 있다.

이번 2차 포럼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전문가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처분 이후의 연계 강화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교육, 복지, 수사, 사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소년사법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토론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성폭력 상담 전문가, 아동권리 전문가, 검찰 및 경찰 관계자,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가정법원 판사 등 현장 및 실무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포럼 이후에도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공청회가 진행 중이며, 18일부터 19일까지는 오송과 서울에서 시민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이 예정돼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소년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과 재교육·계도 인프라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기존의 관행적 인식을 넘어 새로운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논의가 소년사법 전반에 대한 통합적 해법으로 이어지도록 교육, 수사, 재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추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촉법소년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