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단체총연합 “정은경 장관에 관리·감독 부실 책임 물어야”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5. 11(월) 08:56

“초대형 창고형 약국·한약사 불법 판매 방치… 국민 건강·공공보건 위협”
“약국 사전심의제 조속 처리 촉구”
“약국 사전심의제 조속 처리 촉구”
[스쿨iTV]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는 11일 성명을 내고 초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마약류 취급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을 촉구했다.
NFPO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초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과 한약사의 불법 일반의약품 판매·마약류 취급 문제는 단순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지역 공공보건 체계, 법치주의와 직결된 국가적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불법 논란과 공공보건 체계 붕괴 우려를 사실상 방치하는 사이 초대형 창고형 약국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의약품이 공산품처럼 대량 소비 구조로 전환되면서 약물 오남용과 지역 보건체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NFPO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마약류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강력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또 “특정 초대형 약국에만 적용되는 의약품 가격 공급 구조를 개선해 관할 지자체 내 모든 약국에 동일한 공급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국 사전심의제’ 법안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NFPO는 “약국 개설 단계부터 지역 의료체계와 공공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 방치로 인한 정책 실패 책임을 지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FPO는 정부와 국회에 ▲한약사 불법 판매·마약류 취급 전수조사 ▲초대형 약국 확산 영향 재검토 ▲의약품 동일 가격 공급 체계 마련 ▲약국 사전심의제 법안 처리 ▲정 장관 파면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NFPO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초대형 창고형 약국 확산과 한약사의 불법 일반의약품 판매·마약류 취급 문제는 단순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지역 공공보건 체계, 법치주의와 직결된 국가적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불법 논란과 공공보건 체계 붕괴 우려를 사실상 방치하는 사이 초대형 창고형 약국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의약품이 공산품처럼 대량 소비 구조로 전환되면서 약물 오남용과 지역 보건체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NFPO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마약류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강력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또 “특정 초대형 약국에만 적용되는 의약품 가격 공급 구조를 개선해 관할 지자체 내 모든 약국에 동일한 공급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국 사전심의제’ 법안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NFPO는 “약국 개설 단계부터 지역 의료체계와 공공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 방치로 인한 정책 실패 책임을 지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FPO는 정부와 국회에 ▲한약사 불법 판매·마약류 취급 전수조사 ▲초대형 약국 확산 영향 재검토 ▲의약품 동일 가격 공급 체계 마련 ▲약국 사전심의제 법안 처리 ▲정 장관 파면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