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지원특별법 시행령에서 논란이 된 '수도권 배제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나라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국민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불필요한 조항을 정부가 수정한 것은 시행령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고 비판해 온 국민 덕분"이라며 "정부도 그간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조항이 용인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의 반도체 투자 확대를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그동안 이를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촉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가 시행령 수정에 나선 것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우려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강한 비판을 의식한 결과일 것"이라며 "함께 목소리를 내준 용인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입장 변화 배경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수도권 투자 확대 계획을 꼽았다. 그는 "호남·충청·영남권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분야의 대규모 투자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만 강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반도체와 AI는 함께 성장해야 하는 산업"이라며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말고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계획된 반도체 생산라인 6기를 예정대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도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원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산업부 시행령 초안에 수도권 배제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해당 조항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일본 등 경쟁국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폐기를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