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1. 17(화) 10:19

오수정 의원 주최…AI 활용과 시민 권익 보호 방안 논의
[스쿨iTV] 용인특례시의회 오수정 의원은 지난 16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용인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시의원과 AI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AI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차별·편향 예방,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제도적 과제를 논의했다.
기조강연에서 고길곤 서울대 교수는 안전성과 책임성을 갖춘 AI 정책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성하 전 경기연구원 센터장은 단계별 AI 도입과 전문인력 확보, 시민 활용 역량 강화를 제안했으며, 용인시는 AI 행정서비스 추진 현황과 데이터 관리 및 인력 확보 과제를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시민참여 확대, 취약계층 대상 AI 교육,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AI 정책의 성과 평가와 실행 기반 마련 등이 논의됐다. 특히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이의제기 및 재검토 절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오 의원은 "조례가 선언적 원칙에 그치지 않고 시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실행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시민의 AI 활용 역량 강화와 권익 보호,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등을 담은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시의원과 AI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AI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차별·편향 예방,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제도적 과제를 논의했다.
기조강연에서 고길곤 서울대 교수는 안전성과 책임성을 갖춘 AI 정책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성하 전 경기연구원 센터장은 단계별 AI 도입과 전문인력 확보, 시민 활용 역량 강화를 제안했으며, 용인시는 AI 행정서비스 추진 현황과 데이터 관리 및 인력 확보 과제를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시민참여 확대, 취약계층 대상 AI 교육,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AI 정책의 성과 평가와 실행 기반 마련 등이 논의됐다. 특히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이의제기 및 재검토 절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오 의원은 "조례가 선언적 원칙에 그치지 않고 시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실행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시민의 AI 활용 역량 강화와 권익 보호,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등을 담은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