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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1. 17(화)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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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정 의원 주최…AI 활용과 시민 권익 보호 방안 논의
[스쿨iTV] 용인특례시의회 오수정 의원은 지난 16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용인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시의원과 AI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AI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차별·편향 예방,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제도적 과제를 논의했다.

기조강연에서 고길곤 서울대 교수는 안전성과 책임성을 갖춘 AI 정책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성하 전 경기연구원 센터장은 단계별 AI 도입과 전문인력 확보, 시민 활용 역량 강화를 제안했으며, 용인시는 AI 행정서비스 추진 현황과 데이터 관리 및 인력 확보 과제를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시민참여 확대, 취약계층 대상 AI 교육,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AI 정책의 성과 평가와 실행 기반 마련 등이 논의됐다. 특히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이의제기 및 재검토 절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오 의원은 "조례가 선언적 원칙에 그치지 않고 시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실행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시민의 AI 활용 역량 강화와 권익 보호,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등을 담은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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