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4일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학생들이 과도한 시험부담에서 벗어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 실현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고, 중학교는 국어‧수학‧영어로 평가 과목을 축소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8년부터 ‘기초학력미달 제로플랜’의 일환으로 초6‧중3‧고1(2010년부터 고2)을 대상으로 기존 표집 방식에서 전수 평가로 전환해 시행해 왔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의 지속적인 노력 결과,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2012년에는 2.3%까지 낮아졌으며, 도‧농간 격차도 감소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전수 평가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평가 부담 증가, 학교‧교육청 간 과열 경쟁 등 부작용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들의 평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0년부터는 고등학교, 2011부터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5개 교과(국‧사‧수‧과‧영)에서 3개 교과(국‧수‧영)로 축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고, 중학교에서는 5과목에서 3과목으로 평가과목을 축소하기로 했다.

한편,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에 따라 일부에서는 학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기초학력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