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국회의원들에게 혁신학교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학교 정책포럼에서 ‘혁신학교와 공교육 확산’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번 포럼은 공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 혁신학교의 의의와 성과를 공유하고 혁신학교 정책의 안정적 추진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국회의원 모임과 5개 시·도교육청, 교원노조, 학부모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특히 행사장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는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국회혁신교육포럼’ 등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30여명을 비롯해 5개 시·도교육청 혁신학교 교사, 학부모 등 35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워 혁신학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김 교육감은 이날 강연에서 “아이들에게 고통과 절망을 주고 있는 지금의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혁신학교”라며 “혁신학교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혁신학교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해 달라”고 역설했다.

김 교육감은 먼저 대한민국 학교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식위주 교육과 대학입시에 매몰된 채 과거의 산업주의 패러다임에서 한 발 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래사회의 요구와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한해 200여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매년 6만여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의 현재가 이렇게 불행하고 절망적이라면, 아이들의 미래도, 국가의 미래도 없다”면서 “혁신학교는 학교의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실험적 모델로, 우리나라 학교혁신의 마중물”이라고 규정했다.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이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집단지성을 통해 학교자치, 학생인권 존중과 복지, 교육과정과 수업의 창조적 재구성, 학부모·지역사회의 참여와 협치 문화 등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 안에서 학생·교사·학부모 모두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혁신학교를 통한 학교 혁신의 실험은 2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학교 교육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혁신학교 정책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혁신학교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십년지대계도 안된다. 정치권력 교체에 따라 교육의 지표, 교육의 이념이 바뀌는 시대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정치권력과 전혀 무관한 제3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조직과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엄청난 규모의 특교금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의 역량과 자율권을 키워줘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편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김 교육감의 기조 강연이 끝난 뒤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성천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손동빈 전교조 참교육실 정책국장이 각각 ‘혁신학교의 의의’, ‘혁신학교 성과와 과제’, ‘서울 혁신학교 정책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권태선 한겨레신문 편집인, 김유동 전남교육청 장학사, 오인환 서울형혁신학교 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홍순희 서울수서초 교사, 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나와 혁신학교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