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지난 17일(목) 오후 3시 광주광역시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에「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제정 등 2건을 건의하기로 했다.

건의내용은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33조에 따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을 따라야 한다.

동 규칙은 대부분 법인 차원에서 적용되는 사학기관에 대한 규정으로 주로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조항이 존재하거나, 관련 조항이 없는 등 전면 적용에 한계가 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규모 확대 및 집행 내용이 다양하게 증가됨에 따라 「사립학교법」제31조, 제33조 단서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이 필요하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업 관련 해결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 협의 요구 및 해결 방안을 마련, 건의하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공동 논의한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시·도교육청 공모를 거쳐 다음 3건에 대해 정책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 주요 내용은 ▲ 학력 개념 규명과 혁신교육학 체계 구안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 관계 법령정비 연구 ▲ 교육·학예 분야 감사발전방안 연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