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교육과정 개정시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는「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교육과정은 총 20차례 개정됐으며,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에는 2014년 딱 한 해를 빼놓고는 매년 교육과정이 개정됐다. 2008년과 2009년, 2011년에는 한 해에 두 번이나 개정이 있었고, 2012년에는 무려 5번이나 교육과정이 개정됐다.

이렇게 빈번한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동일한 내용이 2년 연속 편성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고, 두 살 터울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참고서 대물림도 어려운 실정이다.

△ 작년에 배운 내용 올해 또 편성?
최근 5년간 교육과정 개정으로 동일한 내용이 2년 연속 중복편성된 사례들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2014년 초등학교 4학년 <과학> 과목에 ‘4.혼합물의 분리(1학기)’, ‘3.거울과 그림자(2학기)’ 단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2007개정 3학년에서 배운 내용이었고, ▲2015개정 교육과정으로 2018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 <과학> 과목에서 ‘2.지층과 화석’ 단원이 2009개정 3학년 2학기에서 2015개정 4학년 1학기로 이동하면서 내용이 중복됐고, ‘동물의 생활’ 단원은 2009개정 3학년 2학기에서 2015개정 4학년 2학기로 이동하면서 중복됐다.

△ 두 살 터울 자녀간 참고서 대물림도 어려워
뿐만 아니라 현재 고 3(2000년생)과 고 1(2002년생)인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두 자녀가 같은 학년에 같은 교육과정을 배운 경우는 중1에서 중3까지 단 3년이 전부였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2022년 연도별 및 초1~고3 학년별 적용된 교육과정표>를 통해 보면, ▲2000년생 자녀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때 7차 교육과정 개정을,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2007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2009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고, ▲2002년생 자녀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2007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는 2009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2015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한 박경미 의원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초‧ 중등교육의 설계도이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실공사, 참사는 교육에서도 일어난다”고 지적하며,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정시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는 교장의 임무에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외에 ‘지원’을 추가해, 최근 ‘관리‧감독’에서 ‘지원’ 중심으로 변화하고 최근 교육행정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