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장기(’19~’30) 교원 수급계획 밝혀
장준덕 hyun@schooli.kr입력 : 2018. 05. 02(수) 14:15
'교실수업 혁신'위해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달성
교육부는 지난 4월 30일(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원수급의 불안정 해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의 관리를 목표로 하며, 특히, 지난 해 8월 ‘서울시 초등교원 선발인원 급감’ 사태로 인해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교원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번 중장기 수급계획은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안부, 기재부 등 교원수급 관련 부처가 범정부 TF를 구성해 합의를 도출하고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마련한 최초의 계획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역대 정부에서도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교육부 내부 계획으로만 수립․활용돼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낮고, 정교한 채용규모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작년 서울시 초등교원 임용사태 또한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 없이 교원 수급 관련 주체가 분절적인 의사결정을 했던 것이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계획 수립은 국가차원에서 장기적․안정적인 교원수급 관리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학생 수 및 퇴직교원 추계
전체 초․중등 학생 수는 ’30년까지 ’18년에 비해 110만명(19.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초등 학생 수는 41만명(15%), 중등 학생 수는 69만명(2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퇴직 교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시작되는 ’21년(8,610명)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25년(12,740명) 이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계획의 기본방향
이번 수급계획의 중점목표는 △ 교실수업혁신을 위해 “정부 임기 내(~’22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15년 기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고 매년 신규 채용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차별 증감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다.
공립 초․중등학교 교과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는 지난 해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연계해 충원할 예정이다.
▲ 교실수업 혁신과 안정적 채용규모를 고려한 수급계획안
초등교원은 △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2년에 OECD 평균수준(15.2)에 도달하도록 하고, △ ’19년 4,040명(최대)에서 ’30년에 3,5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화한다.
중등교원은 △’18년에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13.1명)에 도달하며,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국가평균보다 개선된 수준(11명대)으로 유지하고, △’19년 4,460명(최대)에서 ’30년 3,0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관리한다.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주안점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통해 교실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신규채용 규모의 안정화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 교원수급의 안정화 제고 방안
교원수급의 안정화 제고를 위해 먼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법정 계획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 매년 예측치를 현행화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5년 주기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감축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해 현장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격차 완화를 위해 현재 도(道) 지역 교원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 교대 지방인재 전형 제도를 활성화하며, ’19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교대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고, 국회와 협력해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교원 수급계획은 초․중등 학생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원수급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수급계획은 교실수업 혁신 지원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연착륙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2030년까지의 학생 수 감소 추계를 반영해 점진적으로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교․사대 등 양성기관에 대해 자구책 마련 등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대 진학 준비 중․고교생에게 예고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원수급의 불안정 해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의 관리를 목표로 하며, 특히, 지난 해 8월 ‘서울시 초등교원 선발인원 급감’ 사태로 인해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교원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번 중장기 수급계획은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안부, 기재부 등 교원수급 관련 부처가 범정부 TF를 구성해 합의를 도출하고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마련한 최초의 계획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역대 정부에서도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교육부 내부 계획으로만 수립․활용돼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낮고, 정교한 채용규모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작년 서울시 초등교원 임용사태 또한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 없이 교원 수급 관련 주체가 분절적인 의사결정을 했던 것이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계획 수립은 국가차원에서 장기적․안정적인 교원수급 관리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학생 수 및 퇴직교원 추계
전체 초․중등 학생 수는 ’30년까지 ’18년에 비해 110만명(19.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초등 학생 수는 41만명(15%), 중등 학생 수는 69만명(2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퇴직 교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시작되는 ’21년(8,610명)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25년(12,740명) 이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계획의 기본방향
이번 수급계획의 중점목표는 △ 교실수업혁신을 위해 “정부 임기 내(~’22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15년 기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고 매년 신규 채용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차별 증감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다.
공립 초․중등학교 교과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는 지난 해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연계해 충원할 예정이다.
▲ 교실수업 혁신과 안정적 채용규모를 고려한 수급계획안
초등교원은 △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2년에 OECD 평균수준(15.2)에 도달하도록 하고, △ ’19년 4,040명(최대)에서 ’30년에 3,5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화한다.
중등교원은 △’18년에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13.1명)에 도달하며,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국가평균보다 개선된 수준(11명대)으로 유지하고, △’19년 4,460명(최대)에서 ’30년 3,0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관리한다.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주안점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통해 교실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신규채용 규모의 안정화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 교원수급의 안정화 제고 방안
교원수급의 안정화 제고를 위해 먼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법정 계획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 매년 예측치를 현행화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5년 주기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감축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해 현장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격차 완화를 위해 현재 도(道) 지역 교원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 교대 지방인재 전형 제도를 활성화하며, ’19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교대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고, 국회와 협력해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교원 수급계획은 초․중등 학생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원수급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수급계획은 교실수업 혁신 지원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연착륙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2030년까지의 학생 수 감소 추계를 반영해 점진적으로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교․사대 등 양성기관에 대해 자구책 마련 등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대 진학 준비 중․고교생에게 예고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