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30일(월) 오전 10시 서울학생의 ‘불편한 교복’을 ‘편안한 교복’으로 개선하기 위한 "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 (이하 ‘추진단’) 발대식을 가진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과 직접 관련된 복장 문제를 그 첫 주제로 ‘편안한 교복’은 조희연 교육감의 제2기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동시에, 최근 ‘코르셋 교복’ 등 매스컴을 통해 불편한 교복에 대한 보도가 잇달았고, 관련한 국민 청원이 7월초 기준 357건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서 복장에 있어 학생들의 자기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왔다. 여학생 교복 바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87%(‘18년 5월 통계)에 달하고 있고, 생활복을 채택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복장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학생들의 건강권과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학교구성원이 즐거운 연대감을 가지고 개인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규정이 돼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공론화 추진을 계기로 정형화된 교복이나 경직된 교복관련 규정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은 김종욱 전 서울시부시장을 단장으로 학교관계자(학생, 교원 학부모) 및 국가공론화과정에 참여했던 갈등관리 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됐다.

시민 전체 의견 수렴, 학생 토론회, 공론화 시민 참여단 연합토론회 등의 신중한 단계를 거쳐, 교복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추진단은 공론화 과정의 전체 기획 및 각 단계별 업무 추진 계획을 사전 검토해 전체 공론화 과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학교현장에 편안하게 정착될 수 있는 교복 개선 가이드라인을 도출해 서울시교육청에 정책 제안을 하게 된다.

향후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얻어지는 노하우는 서울형 공론화 프로세스로 시민의 집단 지성을 모으는 열린 행정의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선학교는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2019학년도 동안 자율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복장규정을 개정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부터는 서울 학생 모두가 복장으로 인한 불편함 없이 ‘편안한 교복’으로 자율적이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