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론화추진단, 공론조사형에 합의회의형 가미한 융합형 모델 설계

[스쿨iTV]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창원 북면신도시 고등학교 이전재배치와 관련한 공론화 과정 설계모델을 확정했다.

경남교육청 공론화추진단은 29일 북면신도시 고등학교 이전재배치 공론화 과정을 공론조사형과 합의회의형 방식의 융합형 모델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 방식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공론조사형 방식이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된 합의회의형 방식을 접목한 것이다. 전문가 30명 이내의 숙의단을 구성해 숙의하는 과정인 합의회의 방식이 추가된다.

최승일 공론화추진단장은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연 설명회에서 “공론조사와 합의회의의 장단점을 모두 보완한 융합된 모델을 설계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자 채택했다. 이는 다른 기관의 공론화 방식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북면신도시 고교 이전재배치 공론화 과정은 사전조사→타당성 연구 용역→원탁토론회의 공론조사를 거쳐 합의회의 방식인 숙의단의 숙의 후 권고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 과정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돼 내년 2월 말이면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전조사는 북면신도시 고등학교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의견 조사와 원탁토론회 참여 희망 여부를 묻는 과정이다. 타당성 연구에서는 창원시 관내 고등학교 여건 분석을 통한 이전 가능한 고등학교 제시 및 수용 현황을 분석한다.

300여 명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는 2회에 걸쳐 의제 관련 학습과 토론을 통해 북면신도시 고등학교 이전재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해 갈 예정이다.

이후 앞선 공론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정보와 자료들이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30명 규모의 숙의단에게 제공되어 충분한 숙의의 과정이 이어지게 된다. 숙의단의 숙의 후 나온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추진단이 최종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공론화추진단은 공론화 과정 설계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단 회의를 정례회로 진행한다. 매주 논의를 거쳐 확정된 모형의 구성과 내용을 검토 보완해 최선의 숙의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