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들의 현실에 맞는 입법 책임

[스쿨iTV 장현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완화 면제 법안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우리 당의 큰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금번 기자회견을 열었다. 투기 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는 실제 주택을 현금화한 상태에서의 과세가 아니라 평가액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타당한 입법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중산층이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을 한 만큼, ‘내 집에서 주거를 하면서 내는 세금이 정당한 세금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 안에 반드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 해 투기 목적이 없는 장기보유 공제와 관련해 15년 이상 보유기간 구간을 세분화해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향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안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