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지난 5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 3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국회는 이제야 개정안 처리를 한 것이다.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대학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매우 제한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그리고 교수노동조합 설립 시 학교단위의 노동조합 설립을 가능하게 해 사립대학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대학 현실에서 교수들의 노동기본권이 사립학교 법인 등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을 열어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는 교원노조 합법화에 대해서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들어 차일 피일 미뤄왔다. 그리고 법안개정을 통해서 교원노조 합법화의 길을 열겠다고 말해왔지만 이번 개정 과정은 거대 양 당만의 논의를 통해서 교원 노조 합법화 가능성을 또 미루는 무책임한 결정을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80석에 가까운 초 거대 여당의 의석을 차지했다. 과연 더불어 민주당에 제대로 된 교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법외 노조의 위치에 있었던 교수 노조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될 것이다. 정의당은 교수 노조의 합법화가 사립대학의 민주화와 전체 고등교육 체제의 혁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 정의당은 향후 교원의 제대로 된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 특히 전교조의 합법화와 교수노조 관련 독소조항의 폐지를 위해 입법 활동을 해 나갈 것이며, 관련 단체들과의 굳건한 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