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총 회장, 당리당략 떠나 교육의 미래 여는 국회 돼 달라
장준덕 기자 hyun@schooli.kr입력 : 2020. 05. 30(토) 09:55
▲하윤수 회장 진정한 교육국회 촉구 기자회견 <사진 : 한국교총>
◇'정파‧이념 초월한 제21대 교육국회 촉구' 기자회견 가져
[스쿨iTV 장준덕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와 17개 시‧도교총(회장 류세기)과 지난 28일(목) ‘정파‧이념 초월한 제21대 교육국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하윤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30일 개원하는 제21대 국회가 올바른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교육 정상화와 도약을 향한 발걸음에 국회가 함께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제21대 국회의 개원을 축하하면서, 당리당략을 떠나 학생의 성장과 교육본질 회복을 위해 국회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과 조영종 수석부회장,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를 대표해 류세기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총은 제21대 국회에 △9월 신학년제 논의 범국가적 협의기구 구성 △취약계층 학생 교육권 보장 위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과열 입시, 산업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위한 임금차별금지법 제정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 △교실 정치화 방지 및 학생 보호를 위한 18세 선거법 보완 입법을 제안했다.
하윤수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먼저 9월 신학년제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하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9월 신학년제에 대한 청와대, 교육부, 시도교육감의 엇갈린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염병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급한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고, 학교 현장과 국민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9월 신학년제는 장단점을 면밀히 살피고, 교육과정‧학사‧입시‧채용 일정 등 사회적 시계가 달라지는 거대한 사안”이라며 “코로나19가 안정된 후, 국회와 정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9월 신학년제를 교육적‧사회적으로 논의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은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 교육 불평등 문제가 제기된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 회장은 “감염병 등 비상시까지 염두에 두고 특수‧다문화‧농어촌‧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의 온라인 수업을 위한 태블릿PC 제공, 학습보조 인력 지원 등이 국가와 교육당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 제정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체계성을 갖추고, 더 튼튼한 ‘교육 희망사다리’가 복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정치적 지평에 따라 교육이 뒤바뀌고 좌우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학생과 교육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울하다”며 “제21대 국회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올바른 교육입법으로 학교를 되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진정한 ‘교육국회’가 되기를 전국 56만 교육자와 함께 요청한다”고 밝혔다.
[스쿨iTV 장준덕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와 17개 시‧도교총(회장 류세기)과 지난 28일(목) ‘정파‧이념 초월한 제21대 교육국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하윤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30일 개원하는 제21대 국회가 올바른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교육 정상화와 도약을 향한 발걸음에 국회가 함께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제21대 국회의 개원을 축하하면서, 당리당략을 떠나 학생의 성장과 교육본질 회복을 위해 국회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과 조영종 수석부회장,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를 대표해 류세기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총은 제21대 국회에 △9월 신학년제 논의 범국가적 협의기구 구성 △취약계층 학생 교육권 보장 위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과열 입시, 산업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위한 임금차별금지법 제정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 △교실 정치화 방지 및 학생 보호를 위한 18세 선거법 보완 입법을 제안했다.
하윤수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먼저 9월 신학년제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하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9월 신학년제에 대한 청와대, 교육부, 시도교육감의 엇갈린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염병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급한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고, 학교 현장과 국민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9월 신학년제는 장단점을 면밀히 살피고, 교육과정‧학사‧입시‧채용 일정 등 사회적 시계가 달라지는 거대한 사안”이라며 “코로나19가 안정된 후, 국회와 정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9월 신학년제를 교육적‧사회적으로 논의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은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 교육 불평등 문제가 제기된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 회장은 “감염병 등 비상시까지 염두에 두고 특수‧다문화‧농어촌‧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의 온라인 수업을 위한 태블릿PC 제공, 학습보조 인력 지원 등이 국가와 교육당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 제정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체계성을 갖추고, 더 튼튼한 ‘교육 희망사다리’가 복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정치적 지평에 따라 교육이 뒤바뀌고 좌우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학생과 교육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울하다”며 “제21대 국회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올바른 교육입법으로 학교를 되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진정한 ‘교육국회’가 되기를 전국 56만 교육자와 함께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