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인 강사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만들어질 수 없다

[스쿨iTV]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이하 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길라잡이’ 개정TF에 강사들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시도별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과 길라잡이는 관련법도 단체협약도 아직 없는 현실에서 운영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지침서이다. 강사들에게 때로는 족쇄나 칼날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기도 한다.

현실을 반영하여 매년 조금씩 개정이 되는데, 노조에서는 그동안 매년마다 개정 의견을 내었고,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강사들의 환경이 나아진 것이 제법 있었다. ‘최대 2년까지 공모 절차 없이 재계약 가능’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매년 개정되는 내용은 강사들에게는 늘 아쉽다. 강사들의 현실과 입장보다는 교사, 관리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 논의 과정에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 가이드라인 개정 TF에는 각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장학사, 교장, 교사, 그밖의 전문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대표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학교의 관리자 또는 비슷한 관계의 이들이다.

그런데 여기에 방과후학교 수업을 직접 하는 강사들이 참여한 적은 없다. 관리자들이 규칙을 정하고, 수업을 하는 직접적인 주체인 강사들은 그저 따르기만 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은 언제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매년 강사들의 요구를 모아 십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전달하지만 바뀌는 것은 별로 없고 다음 해에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청의 담당자를 만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해도 늘 생소하다는 표정, 그랬냐는 투의 의아함으로 대한다. 그야말로 소귀에 경읽기를 하는, 아니 허공에 대고 외치는 심정이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배제한 지난 논의에서 방과후학교가 어떤 식으로 난도질되었는지 예전의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2018년 6월 교육부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단’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도 역시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빠졌다.

그런데 이때의 논의자료를 보면 방과후학교를 ‘사교육을 유발하고 학생간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소’라고 표현하였다. 방과후학교 강사라면 이 표현을 보고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그야말로 방과후학교에 대한 폄하와 왜곡이 있는 주장이 아닌가?

최근 학교에서도 ‘학교자치’의 바람이 불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고, 교사들의 단체들도 다변화되고 있는 마당에, 방과후학교 강사들만 당사자들의 논의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관행적으로 그래왔어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 교육의 직접 당사자이고 주체인 강사들의 대표를 반드시 논의에 참여시켜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방과후학교 관련 법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당장 현실적으로는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 길라잡이 개정을 통한 합리적인 근거 확보와 문제 개선이 당면한 과제이다. 여기에 가장 최전선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 반드시 강사들의 대표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