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교육부의 2022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1차 가배정 결과에 따르면 울산은 45명이 줄어든 4,084명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가 확정되면 지난해 47명을 포함해 울산은 내년 기준 최근 5년 동안 133명의 중등교사가 감소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의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을 보면 중등 학생 수는 올해 63,260명(4월 1일 기준)에서 2022년 63,387명, 2023년 64,123명, 2024년 65,568명으로 오히려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더구나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사 수를 감축하는 것은 심각한 교육여건 악화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해에도 중등교사 정원이 감축돼 울산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원외 기간제 교원을 채용해야 했다.

울산지역의 중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는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중학교 25.3명, 고등학교 22.7명으로 지금도 방역과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쾌적한 교육환경과 미래 교육을 대비하는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교원정원 감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 현장의 의견은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생 수 20명 이하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당장은 최소한 현재 수준으로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 교육감은 이미 학급 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요청했고, 이미 국회에 발의된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한다’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부에서도 지난 7월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통해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전면등교를 통한 교육 회복을 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단계적 과밀학급 해소 방안은 문제해결의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상처받은 교육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원 정원 감축이 아니라 획기적인 전환을 통한 과감한 교육투자가 필요하다. 이어 교원 정원 감축 입장을 철회하고 적극적인 교육 회복에 나서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