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한국교총은 교원들의 수능 감독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것과 관련해 감독관에 대한 법적 보호와 수당 인상 등 종합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총은 7일 교육부에 전달한 ‘수능 감독 교원 업무‧처우 개선 요구서’를 통해 “무엇보다 매년 되풀이되는 시험 관련 분쟁, 민원으로부터 감독 교원을 확실히 보호하는 법적·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02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한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고 파면을 요구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감독 교원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민원, 소송을 교사가 감당하게 하지 말고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감독 교원의 신변이 또다시 노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철저한 보안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능은 ‘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인 만큼 대학 교직원 등 대학이 감독 업무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교사 강제 차출을 당연시하고 관행처럼 되풀이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대학 교직원을 감독관 업무 대상자로 포함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독 교원 수당 인상과 키높이 의자 배치, 감독 시수 조정 등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당국은 시험장에 의자도 놓고 수당도 올렸다고 하지만 실상은 교실에 있는 여분 의자를 놓은 것이고, 그나마 공간이 안 나와 활용이 어렵다는 반응인 데다, 수당도 평균 17만 원 정도인데 시험 당일 꼬박 업무와 예비 소집일(사전 교육 등 진행) 업무 등 이틀에 걸친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대다수 교원들이 기피하는 데도 감독 업무가 쉬워지고, 대우가 좋아졌다는 말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수능 감독은 할 만해서가 아니라 교원들의 헌신, 희생에 기대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능 감독이라는 부담과 업무 강도에 상응한 획기적 수당 인상과 키높이 의자 배치에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원 1인 당 2교시(2번) 이내의 감독 업무를 수행해 부담을 덜도록 시수 조정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감독교원의 점심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2‧3교시를 이어서 맡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수능 원서접수 및 수수료 납부 방식을 대학의 수시‧정시 방식처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2025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과정에서 세종과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재학생 및 졸업생 등 응시자들이 원서를 온라인으로 접수시키고, 더불어 온라인 가상계좌로 수수료 납부가 가능했다”며 “이들 사례를 검토‧보완해 내년 수능 응시 접수 및 응시 수수료 납부는 17개 시도 모두 온라인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