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 道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돌입
권광혁 기자입력 : 2024. 11. 07(목) 21:33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이어져
[스쿨iTV]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이달 7일을 시작으로 이달 20일까지, 14일간 경북도교육청 본청과 6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와「경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과 실적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 현안 등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예정이다.
감사 첫날인 이달 7일(목) 경북도교육청 감사에서는 경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질타가 이어졌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6, 국민의힘)은 인사혁신처 정보시스템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출장보고서의 수준 차이를 꼬집으며 국외출장보고서 심사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 줄 것을 검토 요청했으며, 국외출장보고서 제출기한 및 공개 준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외연수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없이 내부위원만 참석하는 등 반드시 외부위원을 참석해 개최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또한 경북도 학교안전공제회가 2007년 학교안전공제기금을 설치한 이후 한 번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방만하게 운영돼 왔다고 지적하며 2025년도 본예산에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 기금에 대하여 경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과 기금설치일부터 2024년까지 매년 기금운용계획과 예결산을 적절할 방법으로 도민에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숙 위원(비례, 민주당)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시 경북교육청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교육청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을 모두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운영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대일 위원(안동3, 국민의힘)은 대구경북행정통합 내용에 교육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음을 언급하며, 2023년 7월 1일자로 군위가 대구에 편입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군위의 작은 학교를 없애고 초·중·고 각 1개교씩만 남기고 통폐합한다고 밝히는 등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경북교육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김희수 위원(포항2, 국민의힘)은 학생수가 줄어 급식 인원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음실물 쓰레기는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기호조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배출량과 비용감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고, 이월 사업이 많은 이유에 대해 행정이나 시설쪽 직원이 모자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경주4, 국민의힘)은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경북도 교육감도 대구경북행정통합회의에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해외우수유학생 유치 사업과 우리나라 학생의 해외에 유학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전체 교육목표가 고졸성공시대를 이끌어 가도록 경북이 여러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선 위원(포항5, 국민의힘)은 중고 물품을 납품한 업체는 영구 퇴출돼야 한다며 경북교육청의 강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고위공직자의 사립학교 재취업과 관련해 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하려는 공직자와 이를 악용하는 사립학교들이 있다면서 앞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할 것을 당부했고, 딥페이크 범죄는 10대들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이유로 아이들이 딥페이크를 게임이나 놀이로 생각한다면서 학교와 교육청의 연계, 반별 맞춤형 수법, 서울교육청 등 타 교육청을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교육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종호 위원(구미6, 국민의힘)은 모듈러 교실을 물품으로 볼 경우 순수히 기능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이 담당할 것을 주문했으며, 모듈러 교실 공사의 한 회사 집중으로 인한 공기 부족,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 상금 발생, 중고 물품을 새것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정한석 위원(칠곡1, 국민의힘)은 퇴직 고위공직자 재취업 문제를 언급하고, 또한 수의계약이 일관성 없이 지역마다 다른 것이 문제라는 것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에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주식 위원(경산1, 무소속)은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422억 원이 다음 연도 세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추가적인 질문을 미뤘다.
황두영 위원(구미2, 국민의힘)은 안동 모 중학교 교장이 교사에게 성희롱을 한 사건에 대해 교육청의 늑장 대응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하고, 경북업체의 경우 전자칠판 구매업체가 3.5%밖에 되지 안되는 점과, 가산점제도의 경우 지역업체에 가산점이 1점인 것을 감안 하면 경북교육청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채아 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전자칠판과 관련해 학교 수업서 A/S가 중요함을 언급하며 과거 수요가 많을 때 모두 판매 후 도산해 A/S가 안돼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전자칠판 관련 T/F를 구성해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으며. 또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의 수당 지급과 관련해 정액으로 받는 수당은 급여로서 과세 대상이라고 말하며 세무 전문가로서의 능력도 발휘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금요일(8일)부터는 봉화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1개 교육지원청 및 6개 직속 기관에 대한 현지 감사를 한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와「경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과 실적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 현안 등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예정이다.
감사 첫날인 이달 7일(목) 경북도교육청 감사에서는 경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질타가 이어졌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6, 국민의힘)은 인사혁신처 정보시스템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출장보고서의 수준 차이를 꼬집으며 국외출장보고서 심사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 줄 것을 검토 요청했으며, 국외출장보고서 제출기한 및 공개 준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외연수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없이 내부위원만 참석하는 등 반드시 외부위원을 참석해 개최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또한 경북도 학교안전공제회가 2007년 학교안전공제기금을 설치한 이후 한 번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방만하게 운영돼 왔다고 지적하며 2025년도 본예산에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 기금에 대하여 경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과 기금설치일부터 2024년까지 매년 기금운용계획과 예결산을 적절할 방법으로 도민에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숙 위원(비례, 민주당)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시 경북교육청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교육청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을 모두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운영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대일 위원(안동3, 국민의힘)은 대구경북행정통합 내용에 교육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음을 언급하며, 2023년 7월 1일자로 군위가 대구에 편입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군위의 작은 학교를 없애고 초·중·고 각 1개교씩만 남기고 통폐합한다고 밝히는 등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경북교육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김희수 위원(포항2, 국민의힘)은 학생수가 줄어 급식 인원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음실물 쓰레기는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기호조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배출량과 비용감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고, 이월 사업이 많은 이유에 대해 행정이나 시설쪽 직원이 모자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경주4, 국민의힘)은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경북도 교육감도 대구경북행정통합회의에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해외우수유학생 유치 사업과 우리나라 학생의 해외에 유학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전체 교육목표가 고졸성공시대를 이끌어 가도록 경북이 여러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선 위원(포항5, 국민의힘)은 중고 물품을 납품한 업체는 영구 퇴출돼야 한다며 경북교육청의 강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고위공직자의 사립학교 재취업과 관련해 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하려는 공직자와 이를 악용하는 사립학교들이 있다면서 앞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할 것을 당부했고, 딥페이크 범죄는 10대들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이유로 아이들이 딥페이크를 게임이나 놀이로 생각한다면서 학교와 교육청의 연계, 반별 맞춤형 수법, 서울교육청 등 타 교육청을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교육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종호 위원(구미6, 국민의힘)은 모듈러 교실을 물품으로 볼 경우 순수히 기능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이 담당할 것을 주문했으며, 모듈러 교실 공사의 한 회사 집중으로 인한 공기 부족,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 상금 발생, 중고 물품을 새것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정한석 위원(칠곡1, 국민의힘)은 퇴직 고위공직자 재취업 문제를 언급하고, 또한 수의계약이 일관성 없이 지역마다 다른 것이 문제라는 것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에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주식 위원(경산1, 무소속)은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422억 원이 다음 연도 세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추가적인 질문을 미뤘다.
황두영 위원(구미2, 국민의힘)은 안동 모 중학교 교장이 교사에게 성희롱을 한 사건에 대해 교육청의 늑장 대응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하고, 경북업체의 경우 전자칠판 구매업체가 3.5%밖에 되지 안되는 점과, 가산점제도의 경우 지역업체에 가산점이 1점인 것을 감안 하면 경북교육청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채아 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전자칠판과 관련해 학교 수업서 A/S가 중요함을 언급하며 과거 수요가 많을 때 모두 판매 후 도산해 A/S가 안돼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전자칠판 관련 T/F를 구성해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으며. 또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의 수당 지급과 관련해 정액으로 받는 수당은 급여로서 과세 대상이라고 말하며 세무 전문가로서의 능력도 발휘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금요일(8일)부터는 봉화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1개 교육지원청 및 6개 직속 기관에 대한 현지 감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