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5년 2학기(9월)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처벌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학교폭력에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

최근 3년간 초등학교 1~3학년의 학교폭력 심의 건 중 약 1/3이 ‘조치 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미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가 반복되면서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교육적 개입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관계 회복 중심의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5월 14일과 28일,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간담회’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현장 의견이 모아졌고, 이를 바탕으로 시교육청은 사업 도입 시기를 앞당겨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 등 6개 교육지원청을 시범 운영청으로 선정하고, 8천여만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시범 사업은 6월부터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운영된다.

시범 사업에서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전담기구 심의에 앞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심의를 유예한다. 단, 참여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절차에 따라 심의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교원·학부모·전문가로 구성된 ‘관계조정 지원단’을 통해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024년 기준으로 93% 이상의 높은 관계 회복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시범 사업에서도 효과적인 교육적 해결이 기대된다.

향후 시교육청은 시범 운영을 통해 관계조정 전문가 교원을 양성하고, 관계 중심의 학교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전국적 확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어린 학생들이 처벌이 아닌 회복을 통해 배워 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며, “이번 시범 운영이 관계 중심의 학교 문화 정착과 서울시교육청 전체 확대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