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부산 ‘학생 사망’ 예술중·고 특별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학교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정상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법인 운영 안정화 ▲인사 운영 정상화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법규정비 등 4대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아울러 학생 자살 예방과 마음건강 지원망 강화 등 맞춤형 안전 대책도 ㄹ포함됐다.

학교법인 분야에서는 교육행정 5급 사무관을 법인에 직접 파견하고 임시이사회와 교육청 소통을 담당하게 했다. 교육청 직원 배석과 법률·회계 자문 지원, 회의록 공개 등으로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임시이사 결원 발생 시 즉시 후임을 선임해 의사결정 연속성을 확보한다.

인사 분야에서는 교장·교감 등 핵심 보직에 적격자를 신속히 임용하고, 정규 교원 결원 해소를 위해 교육청 위탁채용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법인 업무 담당 인력 신규 채용과 인건비 지원, 사무직원 순환 배치로 전문성과 공정성도 강화한다.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지원단’을 구성해 교육과정 편성부터 운영까지 밀착 지원한다. 학업성적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능계열 학원의 등록교습비 외 불법·편법 징수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학부모와 시민 신고는 챗봇 ‘알리도’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법규정비 분야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마련해 금품수수·청탁행위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한다. 행동강령 준수 여부는 종합감사와 사학기관 운영 평가에 반영되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 적용 확대 및 교원 인사 관리·감독 권한 강화도 추진된다.

부산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생 상담 전용 공간 구축, 전문상담교사 배치, ‘마음 쉼표’ 프로그램과 가족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생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의 학교 방문 상담 지원도 이어진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대책은 학생 학습권 보호와 학부모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했다”며 “학교가 다시 아픔의 상징이 아닌, 신뢰와 희망의 배움터로 거듭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