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규모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자금세탁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이 범죄자금 세탁과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고위험 거래 패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적발된 120억 원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건에서도 모바일 상품권이 범죄수익 세탁에 활용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상품권 환불 과정을 이용한 피의자들을 검거했으며, 이는 가상자산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악용한 신종 세탁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하루평균 이용금액은 ▲2021년 1조 3,310억 원 → ▲2022년 1조 6,573억 원 → ▲2023년 2조 326억 원 → ▲2024년 2조 3,5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1조 2,909억 원에 달한다.

라이선스 보유 업체 수도 급증했다. 2021년 72곳이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는 2025년 9월 말 기준 112곳으로 늘었으며, 등록 대기 중인 업체도 20곳에 달한다. 금감원의 이상거래 점검 건수는 2021년 3건에서 2024년 6건, 2025년 9월 기준 13건으로 증가해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감원은 “선불자금이 회사 내부망을 통해 이동하는 구조적 특성상 외부 자금흐름 추적이 어렵다”면서 “비대면 거래가 많아 고객확인 의무가 취약하고, ‘발행→환불’ 과정이 해외 범죄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혁신 서비스지만, 자금세탁과 범죄 악용이라는 양날의 검”이라며 “시장 규모에 맞는 감독 인력과 시스템을 확충하고, 고위험 거래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감독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등 엄정한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며 “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자금이 국내를 거쳐 세탁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