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으로 해외취업자 보호 문제가 재조명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미신고 국외취업사업자 적발이 단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제재도 과태료 25만~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 201개소, 무료직업소개사업자 25개소가 운영 중이다. 최근 5년간 등록취소 사례는 3건으로 모두 1년 이상 직업소개 실적이 없었던 경우였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직업안정법 제30조(국외취업자의 모집)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3곳에 불과했으며, 각각 25만원(2022년), 50만원(2023·2024년)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반면 거짓 구인광고 신고는 크게 늘었다. 2021년 278건에서 2024년 404건으로 45%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245건이 접수됐다. 주요 내용은 ▲광고와 실제 근로조건 불일치 ▲급여·계약조건 변경 ▲재택근무·아르바이트 명목의 개인정보 요구 등으로 다양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민간채용플랫폼(잡코리아·사람인 등)과 협력해 ‘고소득’, ‘쉽게 돈 번다’ 등 과장 문구가 포함된 공고를 자동 필터링하고, 캄보디아 지역 공고에 대해서는 사전검수 및 승인 절차를 의무화했다. 또한 해외취업 피해 예방 안내문을 주요 포털에 게시해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해외취업자 보호·관리 장치가 형식적으로만 작동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해외 불법 알선과 취업사기 문제가 확산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상시적 감독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