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통합·분리 권한이 조례로 위임되면서 교육청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는 조례로, 명칭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범위 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하거나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2개 시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이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곳 운영 중이다. 도교육청은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을 원칙으로 한 분리·신설 계획을 수립 중이며,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기대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법 개정으로 경기교육가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능해졌다”며 “법률안 개정에 힘써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당국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특성에 맞는 공정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약 사업으로,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분리·신설되는 교육지원청이 지자체와 1대1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신도시 개발로 학생 수가 급증한 지역에서 주민들의 분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행정·교육 지원 강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