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지난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통학로 개선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채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2년 77건에서 2024년 96건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북초 사고 이후 무인단속장비 확충 등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지만,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 의원은 “단속 강화만으로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통학로 자체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 교육지원청, 자치구,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으로 604개 초등학교 통학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2,115건의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그러나 올해 1월 기준 879건만 개선이 완료됐고, 1,236건은 여전히 미개선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위험요인이 확인됐음에도 조치가 지연되는 것은 학생의 안전을 행정 여건에 따라 미루는 태도”라며 “등·하굣길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보도·차도 분리, 과속저감 설계 등 물리적 개선이 통학로 안전의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도로 구조 변경과 예산 문제 등으로 지연된 사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사고 발생 후 조치가 아니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