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교원정원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과밀학급, 특수교육 확대, 고교학점제 운영 등 현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행 정원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진단하고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한국교육개발원 권순형 소장은 현행 ‘교사 1인당 학생 수’ 중심 구조가 지역 특수성과 교육정책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기초정원제 도입 ▲정원 산정의 지역 단위 전환 ▲정원효율화 실적 비중 확대 ▲정책 대응 추가정원 신설 등 4대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경기도의 과밀학급 심화, 충북 소규모학교의 정원 감축 문제, 인천 특수교육 교원 부족, 전남 고교학점제 운영 차질 등을 사례로 들며 제도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교원정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기초정원제 도입과 과밀학급 해소 등 현장 중심의 정원제도 개편을 위해 중앙정부·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