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경북도·도교육청 정리추경안 심사 종료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5. 12. 17(수) 15:20
도정·교육 재정 전반 점검…불용·이월 최소화에 초점
[스쿨iTV]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이달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경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경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경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심사한 추경 예산안 규모는, 경북도가 기정예산 15조 9,876억 원보다 42억 원 증액한 15조 9,918억 원이며, 경북도교육청은 기정예산 5조 9,341억 원보다 1,604억 원을 감액한 5조 7,737억 원이다. 심사 결과, 도청 소관 예산안은 1개 사업 2천만 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하고,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이 수년 뒤에 집중 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산모·신생아 지원 예탁금 및 문경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 조성 등 추경 편성의 타당성 부족을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지방도 건설 예산의 대규모 이월·집행 부진에 대한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과 관련해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 확보와 참여 확대를 위한 실효적 유인책과 성과지표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수학 여행비·현장 체험 학습비 등 교육비 지원 예산의 불용·감액을 지적하며, 정밀한 수요 예측과 시의적절한 집행으로 취약계층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문화행사 예산이 행사성 위주로 편성·집행되고 있다며, 행사 규모·파급력 대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포항문화축제 전액 삭감, 맑은누리파크 전망대 추가 공사, APEC 자원봉사 행사 예산의 증액·감액 반복 등을 들어 예산 편성의 사전 검토와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과 종교시설 활용 돌봄 사업의 예산 운영을 지적하며, 수요 예측과 관리 정밀화를 통해 예산 집행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을 형식적 비율이 아닌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접근해, 단절형 일자리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개식용 폐업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이 중복 보상 방지를 위한 조치임을 확인하며, 2027년 시행을 앞두고 불법 사육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협약형 특성화고와 관련해 2차전지 산업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기업 MOU가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학생 취업 중심의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통계·돌봄·안전 등 정책 기초 사업과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의 불용 사례를 지적하며, 사전 수요 분석과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원 관사 공실 해소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입지 조정과 홍보 강화, 유연한 주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지방의료원의 소아과·야간진료와 어린이병원 기능 강화를 통해 저출생 대응에 도·시·의료원이 공동으로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 의료원 의사 근무 관리의 형평성 확보와 출퇴근 관리 점검을 주문하고,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예산의 소극적 집행을 개선해 홍보·투자유치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학교 시설 이용과 관련한 지역 민원 처리 과정서 교장에게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돼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안서 교육지원청의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 해결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교육청 차원의 협의·조정 체계와 소통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마찰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K-보듬 돌봄 사업과 공동 육아 나눔터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저출생 대응 돌봄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시군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야간·휴일 돌봄 공백 해소와 포항 노후 산업단지 기반 시설 정비사업의 조속한 재개, K-에듀파인 활용 실태 점검과 명시이월 관행 개선 등 교육·재정 전반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단순한 증감 조정이 아니라, 도민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복되는 이월·불용과 수요 예측 부족 문제는 구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라며 집행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끝으로 “확정된 예산이 현장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의 철저한 후속 관리와 실행을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2025년도 경북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원안 가결된 경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이달 19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심사한 추경 예산안 규모는, 경북도가 기정예산 15조 9,876억 원보다 42억 원 증액한 15조 9,918억 원이며, 경북도교육청은 기정예산 5조 9,341억 원보다 1,604억 원을 감액한 5조 7,737억 원이다. 심사 결과, 도청 소관 예산안은 1개 사업 2천만 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하고,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이 수년 뒤에 집중 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산모·신생아 지원 예탁금 및 문경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 조성 등 추경 편성의 타당성 부족을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지방도 건설 예산의 대규모 이월·집행 부진에 대한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과 관련해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 확보와 참여 확대를 위한 실효적 유인책과 성과지표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수학 여행비·현장 체험 학습비 등 교육비 지원 예산의 불용·감액을 지적하며, 정밀한 수요 예측과 시의적절한 집행으로 취약계층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문화행사 예산이 행사성 위주로 편성·집행되고 있다며, 행사 규모·파급력 대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포항문화축제 전액 삭감, 맑은누리파크 전망대 추가 공사, APEC 자원봉사 행사 예산의 증액·감액 반복 등을 들어 예산 편성의 사전 검토와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과 종교시설 활용 돌봄 사업의 예산 운영을 지적하며, 수요 예측과 관리 정밀화를 통해 예산 집행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을 형식적 비율이 아닌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접근해, 단절형 일자리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개식용 폐업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이 중복 보상 방지를 위한 조치임을 확인하며, 2027년 시행을 앞두고 불법 사육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협약형 특성화고와 관련해 2차전지 산업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기업 MOU가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학생 취업 중심의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통계·돌봄·안전 등 정책 기초 사업과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의 불용 사례를 지적하며, 사전 수요 분석과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원 관사 공실 해소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입지 조정과 홍보 강화, 유연한 주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지방의료원의 소아과·야간진료와 어린이병원 기능 강화를 통해 저출생 대응에 도·시·의료원이 공동으로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 의료원 의사 근무 관리의 형평성 확보와 출퇴근 관리 점검을 주문하고,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예산의 소극적 집행을 개선해 홍보·투자유치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학교 시설 이용과 관련한 지역 민원 처리 과정서 교장에게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돼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안서 교육지원청의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 해결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교육청 차원의 협의·조정 체계와 소통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마찰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K-보듬 돌봄 사업과 공동 육아 나눔터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저출생 대응 돌봄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시군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야간·휴일 돌봄 공백 해소와 포항 노후 산업단지 기반 시설 정비사업의 조속한 재개, K-에듀파인 활용 실태 점검과 명시이월 관행 개선 등 교육·재정 전반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단순한 증감 조정이 아니라, 도민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복되는 이월·불용과 수요 예측 부족 문제는 구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라며 집행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끝으로 “확정된 예산이 현장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의 철저한 후속 관리와 실행을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2025년도 경북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원안 가결된 경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이달 19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