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 지역 학교폭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폭력이 학생 간 갈등을 넘어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전체를 붕괴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학폭 고위험 학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집중 관리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인용해 “서울 관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21년 이후 매년 증가해 2023년 2.2%에서 2024년 2.4%로 다시 상승했다”며 “교육청이 각종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대책이 무용지물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5년간(2020~2024) 자치구별 중학교 학교폭력 신고 현황을 언급하며 “양천구 1,493건, 송파구 1,260건에 이어 강남구가 1,238건으로 서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했다”며 “이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강남구 언주중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과 고발, 학교 측의 맞고소와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며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며 “강남구 노인회가 학폭 규탄대회를 열 정도로 지역사회 물의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관리·감독 주체로서 책임 있는 개입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학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공무원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교육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의원은 학교폭력 신고가 잦고 갈등이 반복되는 학교를 ‘학폭 집중 관리 대상 학교’로 지정하고, 교육청 차원의 (가칭) 학교폭력 전문 지도사를 일정 기간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학교 자체 해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력이 투입돼 객관적이고 강력하게 사안을 중재하는 현장형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부모, 교원, 지역 경찰,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밀착형 학교폭력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할 것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 담장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감시하고 중재하는 실질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드라마 더 글로리와 최근 연예인 학교폭력 논란을 언급하며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오늘부터라도 고위험 학교 집중지원 체계를 즉각 가동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행정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