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 전남 지역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한 판결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사고로 생명을 잃은 학생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 이후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해당 교사와 교육공동체에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이번 사고가 복합적인 안전사고로, 교사 개인의 과실로만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장체험학습 안전 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인솔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 교사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상담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청은 심리치료 지원과 함께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과 자문 비용을 지원해 교사가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제도적 안전 대책이 보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학교로 찾아오는 체험학습’ 운영을 검토한다. 체험학습 운영 방식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교육공동체가 결정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남교육청은 교육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현장체험학습 안전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과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 지원 전반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