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으로 고도제한을 받는 단지와 일반 단지 간 공공기여율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성남시 관계 부서와 분당 고도제한 단지 주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고도제한 단지에 대한 공공기여율 조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현행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비율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단지는 군사·항공 안전 규제로 인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을 활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는 단지와 동일한 공공기여율이 적용되고 있다.

고도제한 단지 주민들은 “용적률 혜택은 제한되는데 공공기여 부담은 동일한 것은 이중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온 단지에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고도제한 단지에 대한 공공기여율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성남시 관계 부서도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고도제한으로 실질적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단지에 대해 공공기여율 차등 적용과 사업성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도의원은 “고도제한 단지에 대한 공공기여율 조정은 특혜가 아니라 형평성 회복의 문제”라며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 운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