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2026년도 폐교재산 활용·관리계획 수립·시행
장준덕 기자입력 : 2026. 01. 29(목) 12:14

법인·비법인사단까지 폐교 매입 허용
지역 여건과 수요 반영한 활용·매각 중심의 방향 전환 눈길
지역 여건과 수요 반영한 활용·매각 중심의 방향 전환 눈길
[스쿨iTV]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로 급증하는 폐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폐교 매입 주체를 법인과 비법인사단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중장기 활용 계획을 시행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폐교 전담 태스크포스(TF) 의견 수렴,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2026년도 폐교재산 활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내 폐교는 2026년 3월 1일 기준 총 366곳이며, 이 가운데 자체 활용 34곳, 매각 추진 25곳 등 59곳이 현재 관리 대상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폐교를 단순 보존·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활용·매각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점이다. 학교 교육활동 공간이나 교육기관 설립 등 자체 활용을 우선하되, 공공 활용이 가능한 경우 지자체에 먼저 매각한다.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과 비법인사단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사회복지·문화·체육 등 공공 목적의 다양한 주체들이 폐교 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폐교를 지역 활성화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폐교 활용과 매각 과정에서는 사전 단계부터 지자체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과의 상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폐교의 역사와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지역별 폐교 1곳 또는 자체 활용 중인 폐교 일부 공간에 연혁과 사진, 졸업앨범, 교육자료 등을 전시하는 ‘폐교 역사관’도 조성할 예정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폐교 매입 주체 범위 확대를 통해 폐교가 지역의 부담이 아닌 지역 중심 공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폐교 전담 태스크포스(TF) 의견 수렴,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2026년도 폐교재산 활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내 폐교는 2026년 3월 1일 기준 총 366곳이며, 이 가운데 자체 활용 34곳, 매각 추진 25곳 등 59곳이 현재 관리 대상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폐교를 단순 보존·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활용·매각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점이다. 학교 교육활동 공간이나 교육기관 설립 등 자체 활용을 우선하되, 공공 활용이 가능한 경우 지자체에 먼저 매각한다.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과 비법인사단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사회복지·문화·체육 등 공공 목적의 다양한 주체들이 폐교 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폐교를 지역 활성화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폐교 활용과 매각 과정에서는 사전 단계부터 지자체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과의 상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폐교의 역사와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지역별 폐교 1곳 또는 자체 활용 중인 폐교 일부 공간에 연혁과 사진, 졸업앨범, 교육자료 등을 전시하는 ‘폐교 역사관’도 조성할 예정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폐교 매입 주체 범위 확대를 통해 폐교가 지역의 부담이 아닌 지역 중심 공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