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사회 중심 활용을 위해 ‘2026~2028년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 여건에 맞춘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폐교재산의 자체 활용, 대부, 보존,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활동 우선 활용 원칙 아래 공공 목적 대부를 확대하고,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기준을 강화해 폐교를 지역의 새로운 거점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폐교재산을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자체 교육적 활용에 우선 사용하고, 자체 활용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 목적 활용을 중심으로 대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건전한 용도 사용을 유도한다.

또 중장기 교육행정 수요에 대비해 보존·활용을 우선 검토하되,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매각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폐교재산 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정기 점검과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 등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도 매년 시행하며, 시설 노후도와 위험도에 따른 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해 방수, 도색, 시설 보강 등 필수 유지관리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인 무단 출입 방지를 위한 출입 통제 강화, 전기시설 안전 조치, 노후 운동장 놀이·체육기구 보수 및 철거, 건물 주변 정비와 예초 작업 등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보안 관리도 병행한다.

현재 관리 대상 폐교 27개교 가운데 17개교는 마을회와 지자체 등에 대부돼 활용 중이며, 나머지 10개교에 대해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활용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상생 사례로는 지난해 9월 제주시와 도교육청이 체결한 ‘옛 신창중 부지 파크골프장 조성’ 업무협약이 있다. 도교육청이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제주시가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해 학생들에게는 체육 수업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는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상생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송당리와 무릉리 지역에 ‘내일마을 공공주택’을 조성해 학생 유입과 학교 활성화,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폐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3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폐교가 지역사회의 부담이 아닌 새로운 활력 자원이 되도록 지자체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