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시민 기대는 높지만, 실제 성과 체감도는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과 별개로, 시민이 생활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체감 성과’ 중심의 실행·성과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의 시민 체감도와 우선순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8%가 정책 추진에 기대를 나타냈지만, 실제 성과를 체감한다는 응답은 29.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 기반 온라인 조사로, 유효표본 1,383명(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2.6%포인트)이다.

조사 결과 서울 내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체감한다는 응답은 77.8%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주거·정비(74.9%), 교육(72.8%), 문화·복지(67.8%), 산업·일자리(64.5%) 순으로, 시민들은 생활 기반 영역에서의 격차를 특히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발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는 ‘주거환경 개선’(29.2%)이 가장 높았다. 이어 생활 SOC의 균등한 확충(22.7%), 교육·돌봄 격차 해소(16.3%), 일자리·산업 기반 확충(15.6%) 순이었다. 거주 지역의 시급한 과제로도 주거·정비(33.1%)가 1순위로 꼽혔고, 산업·일자리(17.9%), 교통(13.0%), 문화·복지(12.2%) 등이 뒤를 이었다.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공공인프라 확충(76.2%)과 재정지원(73.9%)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제지원(69.3%), 규제완화(64.8%), 민간투자 유치(62.4%)가 그 뒤를 이었다. 지역 간 재정지원 원칙으로는 ‘낙후(격차) 지역 우선 고려’가 58.7%로 가장 높아, 격차 완화에 방점을 둔 투자 필요성이 확인됐다.

임 의원은 “서울시민 다수가 지역 간 격차를 체감하고 있음에도 정책 성과는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며 “이제는 계획 중심 접근을 넘어 시민 생활에서 확인 가능한 성과가 보이도록 정책을 재정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인프라 확충과 재정지원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만큼,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사업 선정·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의회 차원의 정책·예산 점검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돼 정책 연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