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육비전위원회, 도민 참여 기반 정책 플랫폼”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4. 02(목) 15:05

‘선거용 조직’ 의혹 반박… “민관 협치로 현장 중심 정책 설계” 강조
[스쿨iTV] 전남교육청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일부의 행정력 낭비 및 선거용 조직 의혹 제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2일, 통합 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제기된 오해를 해소하고 도민 참여 기반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비전위원회는 통합 교육행정의 핵심 가치인 ‘현장 의견 반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555명의 시·도민이 참여하는 자율조직으로,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법령 정비와 조직 개편 등 행정 절차를 담당하는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과 달리, 도민이 제안하는 50대 핵심 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이는 행정 주도의 일방향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 정책 설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력 낭비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육청은 위원회 구성 단계가 이미 완료됐으며, 출범 이후에는 위원들의 자발적 논의와 분과별 협의 중심으로 운영돼 추가적인 행정력 소모는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도민 주도의 자율조직 모델로 정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들은 공개 모집과 추천 절차를 통해 선발됐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이 균형 있게 참여해 대표성을 확보했다. 교육청은 위원회 활동이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선거 중립 의무 준수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광주시교육청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양 교육청이 각각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지역별 교육 현안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중복 행정이 아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통합이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정책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행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전위원회는 시·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교육의 민주적 토대”라며 “정치적 목적과 무관한 자율 조직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2일, 통합 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제기된 오해를 해소하고 도민 참여 기반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비전위원회는 통합 교육행정의 핵심 가치인 ‘현장 의견 반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555명의 시·도민이 참여하는 자율조직으로,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법령 정비와 조직 개편 등 행정 절차를 담당하는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과 달리, 도민이 제안하는 50대 핵심 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이는 행정 주도의 일방향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 정책 설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력 낭비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육청은 위원회 구성 단계가 이미 완료됐으며, 출범 이후에는 위원들의 자발적 논의와 분과별 협의 중심으로 운영돼 추가적인 행정력 소모는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도민 주도의 자율조직 모델로 정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들은 공개 모집과 추천 절차를 통해 선발됐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이 균형 있게 참여해 대표성을 확보했다. 교육청은 위원회 활동이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선거 중립 의무 준수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광주시교육청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양 교육청이 각각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지역별 교육 현안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중복 행정이 아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통합이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정책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행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전위원회는 시·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교육의 민주적 토대”라며 “정치적 목적과 무관한 자율 조직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