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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재구성… “학생 학습권 보호 강화”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4. 04(토)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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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안전 전문가 참여… 학교 주변 개발사업 영향 전문 심의
[스쿨iTV]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주변 개발사업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재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설립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는 기구다. 소음과 진동, 통학 안전, 일조권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에 재구성된 위원회는 관련 공무원을 포함해 건축·환경·안전·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학교 인근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교육환경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위원회는 앞으로 교육환경평가서를 토대로 학교 주변 환경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와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학교 주변 공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교육환경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강화와 보호구역 관리체계 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임영근 문예체건강과장은 “교육환경 보호는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 영역”이라며 “위원회의 전문적 심의를 통해 학생들이 공사 소음이나 안전사고 우려 없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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