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평택시가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시민·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토지행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는 준공인가일로부터 40일 이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개발비용 항목이 순공사비 등 10여 개에 달해 절차가 복잡하고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민원과 이의신청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평택시는 개발비용 항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비용 꼼꼼 체크리스트 10’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 등이 개발비용을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경기침체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 등으로 자금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개발부담금 연기·분할 납부’ 안내문도 함께 제작·배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잡한 개발부담금 제도로 시민과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편의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토지 투기 방지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