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용인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으로 산업단지, 교통, 건축,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특례시 권한이 확대돼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직접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산업단지 개발, 대규모 건축물 허가, 광역교통계획, 옥외광고물 관리 등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도지사 승인 절차가 생략돼, 용인 내 15년 이상 공동주택 452개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산업단지 관련 행정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돼,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의 소부장 및 설계기업 입주 기반 마련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허가 권한도 강화됐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도 도지사 승인이 필요 없어져, 기존 최소 2개월가량 걸리던 절차가 단축된다.

광역교통 계획 수립 시 특례시가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특별대책지구 지정·해제 요청도 가능해져 지역 교통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기준을 특례시가 조정할 수 있어, 상업·관광지역 경관 관리에도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특별법 시행에 맞춰 용인특례시 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이양 사무 추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