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국가 반도체 산단 정책 공론화 필요’ 입장에 대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흔들려는 시도라면 용인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국가 정책으로 결정돼 추진 중인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공론화 명분으로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사업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투자 결정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하며, 시민사회가 개입해 사실상 방향을 좌우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형태의 공론화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회대개혁위가 ‘과거 반도체 정책 결정 과정의 공론화 부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특정 정권만을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한 과거 토론회 개최 시도와 관련해 “용인 국가산단을 둘러싼 공론화 시도는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선진국 사례에서도 대규모 반도체 투자 입지를 시민사회 공론화로 결정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 국가산단은 이미 정부가 승인한 국책사업으로, 현재 토지 보상까지 진행 중”이라며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니라 산업 논리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 투자를 존중하고 적극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