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반도체특별법상 '반도체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해 정부 차원의 기반시설 지원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1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삭제된 만큼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특별법상 반도체클러스터로 신속히 지정해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면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기반시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전력·용수 공급, 폐수처리시설, 도로 개설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50~10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도 적용된다.

클러스터 지정 시 산업단지뿐 아니라 연구소, 연구개발(R&D)센터, 대학, 신도시 등 배후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도 크게 단축된다. 인허가 의제와 인허가 타임아웃제, 범부처 신속처리제도(행정 패스트트랙)가 적용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시간이 곧 경쟁력이고 속도가 생명인 산업"이라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생산과 기술혁신이 늦어질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용인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의 용인 일반산단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핵심 거점"이라며 "이제 막 계획이 발표된 호남권 산업단지보다 조성이 훨씬 앞선 만큼 정부가 클러스터 지정을 서둘러 산단 조성과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을 중심으로 한 경기 남부권은 세계적인 반도체 집적지로 평가받는다. 삼성전자는 1983년 기흥캠퍼스에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한 이후 생산과 연구개발 기반을 확대해 왔으며, 현재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단지(NRD-K) 조성에 20조 원을 투자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4기의 팹(Fab)을 건설 중이며, 삼성전자도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에 6기의 팹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앞으로 비수도권에 조성될 반도체 산업단지도 용인을 성공 모델로 삼을 수 있다"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특별법상 '1호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해 국비 지원과 인허가 단축 등 실질적인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