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용인특례시가 건축허가·신고 절차의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3개 구청의 건축허가·신고 안내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용인특례시는 건축물의 유형과 규모에 맞춘 '건축허가·신고 안내체계 개선 및 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건축허가나 신고를 진행하는 시민과 건축관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안내사항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안내문을 제공하면서 소규모 건축물에도 중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와 공사관리 사항이 함께 안내돼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했다. 법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권고사항, 일반 안내사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유사한 내용이 반복돼 실제 이행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시는 건축 절차와 건축물 규모를 반영해 안내 기준을 표준화하고, 안내문을 ▲건축신고 ▲소규모 건축허가 ▲중규모 건축허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제공할 계획이다. 대규모 건축물은 별도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이번 정비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또 법정 필수 준수사항과 권고사항, 일반 안내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을 통합해 안내문의 분량을 줄이는 한편, 핵심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도 개선한다.

정비된 안내문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돼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9월 건축행정 통합기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안내문을 확정하고, 10월부터 공개·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건축허가와 신고 과정에서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3개 구청의 안내 기준을 통일하고 법령 개정사항도 지속적으로 반영해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