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평택시가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에 투입한 비용을 국가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평택시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염토양 정화 비용 약 16억 원 전액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배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평택시가 2024년 5월 캠프 험프리와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완료한 뒤 정화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면서 제기됐다.

정화 대상지는 2018~201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토양조사에서 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카드뮴, 아연 등이 검출된 지역이다. 정화 규모는 캠프 험프리와 CPX 훈련장 주변 1천617㎥,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843㎥ 등 총 2천460㎥다.

평택시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정화 비용을 우선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평택시는 이번 판결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토양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환경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해 온 노력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토양과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화사업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