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시·군 반발 초래”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8. 10(월) 17:4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OBS 라디오에 출연했다
경기도 재정 적자에 “세출 구조조정 우선”…다낭시 AI·ODA 협력 성과도 소개
[스쿨iTV]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의 재정 적자를 시·군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0일 OBS 라디오 ‘김준호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 세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재정 적자 7조 원을 언급하며 비상 상황이라고 했는데 채무의 성격과 상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민선 7기와 8기부터 추진한 현금성 지원 사업 등으로 재정 상황이 나빠진 부분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시·군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 현금성 지원 사업 가운데는 총사업비의 70%를 시·군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며 “경기도가 생색을 내고 부담은 시·군에 지우는 정책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자체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불교부 단체인 경기도를 교부단체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최근 베트남 다낭시 방문 성과도 소개했다. 그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우호 도시인 다낭시를 방문해 용인시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조성한 공공 디지털 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다낭시 광푸구에 문을 연 용인 공공 디지털 도서관은 시가 ODA 사업으로 2억 원을 지원해 조성한 베트남 최초의 협력 모델”이라며 “어린이 도서 공간뿐 아니라 어르신 요양·돌봄 시설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지에서 열린 ‘한국과의 만남’ 콘퍼런스에서는 용인의 반도체 산업과 스마트 횡단보도, 어르신 돌봄 사업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 정책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한국-베트남 페스티벌’에서는 용인시 홍보관에 현지인들이 몰려 시 캐릭터 ‘조아용’ 등에 관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용인시가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2일 폐막한 제3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에 대해서는 “시가 공연장과 숙식을 지원하고 전국 대학생들이 체류하며 공연하는 전국 최초의 체류형 연극제”라며 “대학 연극 하면 용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또 “인공지능 시대에도 연극인들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표정과 감정 표현, 상상력은 기술이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말했다.
자활근로사업의 성과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현재 11곳 정도의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곳 정도가 자활기업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자활기업인 ‘밥과 함께 라면’은 ‘조아용 김밥’, ‘화나용 김밥’ 등 캐릭터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며 독자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현재 시청점과 동백호수공원점, 단국대점 등 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조아용 굿즈 제작을 활용한 자활근로사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시흥시와 충북 단양군·청주시, 강원 홍천군 등이 용인시를 찾아 관련 사업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용인시는 민선 8기 29곳에 이어 민선 9기 3곳을 추가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통학로 제설 지도를 마련하고 인도용 제설기를 도입하는 등 겨울철 보행 안전 대책도 추진해 도로 제설 대책 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0일 OBS 라디오 ‘김준호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 세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재정 적자 7조 원을 언급하며 비상 상황이라고 했는데 채무의 성격과 상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민선 7기와 8기부터 추진한 현금성 지원 사업 등으로 재정 상황이 나빠진 부분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시·군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 현금성 지원 사업 가운데는 총사업비의 70%를 시·군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며 “경기도가 생색을 내고 부담은 시·군에 지우는 정책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자체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불교부 단체인 경기도를 교부단체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최근 베트남 다낭시 방문 성과도 소개했다. 그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우호 도시인 다낭시를 방문해 용인시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조성한 공공 디지털 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다낭시 광푸구에 문을 연 용인 공공 디지털 도서관은 시가 ODA 사업으로 2억 원을 지원해 조성한 베트남 최초의 협력 모델”이라며 “어린이 도서 공간뿐 아니라 어르신 요양·돌봄 시설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지에서 열린 ‘한국과의 만남’ 콘퍼런스에서는 용인의 반도체 산업과 스마트 횡단보도, 어르신 돌봄 사업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 정책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한국-베트남 페스티벌’에서는 용인시 홍보관에 현지인들이 몰려 시 캐릭터 ‘조아용’ 등에 관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용인시가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2일 폐막한 제3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에 대해서는 “시가 공연장과 숙식을 지원하고 전국 대학생들이 체류하며 공연하는 전국 최초의 체류형 연극제”라며 “대학 연극 하면 용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또 “인공지능 시대에도 연극인들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표정과 감정 표현, 상상력은 기술이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말했다.
자활근로사업의 성과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현재 11곳 정도의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곳 정도가 자활기업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자활기업인 ‘밥과 함께 라면’은 ‘조아용 김밥’, ‘화나용 김밥’ 등 캐릭터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며 독자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현재 시청점과 동백호수공원점, 단국대점 등 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조아용 굿즈 제작을 활용한 자활근로사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시흥시와 충북 단양군·청주시, 강원 홍천군 등이 용인시를 찾아 관련 사업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용인시는 민선 8기 29곳에 이어 민선 9기 3곳을 추가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통학로 제설 지도를 마련하고 인도용 제설기를 도입하는 등 겨울철 보행 안전 대책도 추진해 도로 제설 대책 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