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후속과제 논의를 주도하며 특례시 간 연대와 발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정 시장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 등 5개 특례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차기 대표회장 선출과 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2026~202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특히 지난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성과를 공유하고, 2027년 6월 시행을 앞두고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후속과제를 논의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월 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5개 특례시를 대표해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등을 찾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국정기획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실질적인 권한 이양, 재정특례 강화를 요청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법 제정을 위한 협력을 이끌었다.

그 결과 지난 6월「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됐다.

특별법은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국가·도의 책무를 비롯해 특례사무 확대,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건축허가, 관광지 지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사무, 산업단지 개발 등 주요 행정사무에 대한 권한 이양도 포함됐다.

특례시들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도시 규모와 행정수요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고,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은 5개 특례시가 하나 된 목소리로 이뤄낸 뜻깊은 결실”이라며 “법 시행에 맞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재정특례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