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서울시의원 “교육재정, 교실·통학로 안전에 우선 투입해야”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1. 19(목) 14:09

▲박상근 서울시의원 시정질문
교부금 감소·예산 불용·통학로 안전 등 5대 현안 점검
교육감, 통학로 자체 예산 검토·신창초 일대 학교 배치 개선 약속
교육감, 통학로 자체 예산 검토·신창초 일대 학교 배치 개선 약속
[스쿨iTV] 박상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2)이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과 통학로 안전, 지역 간 교육격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5대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주요 현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감소 대응과 불용 예산 개선 ▲통학로 안전사업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신창초 개축 정상화와 학교군 조정 ▲AI 부정행위 우려에 대비한 수능 공정성 확보다.
박 의원은 특히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불용 사업이 158건, 약 1조1,800억원에 달한 점을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사전 설계를 마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불용률을 23%에서 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자체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며, 정 교육감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역별 학력 격차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과 사업 효과 분석을 약속했다.
또한 사업비 500억원이 넘는 신창초 개축 사업과 중학교가 없는 창3동의 학교 배치 문제를 제기했다. 정 교육감은 인근 학교 이전과 초·중 이음학교 등을 포함해 이번 겨울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7학년도 수능의 AI 활용 부정행위 우려와 관련해 서울 지역 응시자 11만3,454명의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 관리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5대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주요 현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감소 대응과 불용 예산 개선 ▲통학로 안전사업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신창초 개축 정상화와 학교군 조정 ▲AI 부정행위 우려에 대비한 수능 공정성 확보다.
박 의원은 특히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불용 사업이 158건, 약 1조1,800억원에 달한 점을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사전 설계를 마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불용률을 23%에서 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자체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며, 정 교육감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역별 학력 격차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과 사업 효과 분석을 약속했다.
또한 사업비 500억원이 넘는 신창초 개축 사업과 중학교가 없는 창3동의 학교 배치 문제를 제기했다. 정 교육감은 인근 학교 이전과 초·중 이음학교 등을 포함해 이번 겨울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7학년도 수능의 AI 활용 부정행위 우려와 관련해 서울 지역 응시자 11만3,454명의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 관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