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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논평] 지방의회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연내 제정 촉구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1. 18(수)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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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광역의원협의회 “조직·예산 자율성 확보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해야”
[스쿨iTV]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안광률·경기도의회)는「지방의회법」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연내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지방의회 부활 35년이 지났지만 조직과 예산 등 핵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자체 조직과 예산 운영에서 집행부에 의존하는 구조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원의 특권 확대가 아니라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감시·견제 기능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법안의 소위 통과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가 남은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 안에 법률 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법 제정 과정에서 조직권과 예산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지방의회 독립이 필요하다며 법률 제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전국 지방의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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