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7일 “정부 정책이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리거나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관광진흥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5월과 9월에 각 11일씩 총 22일간 관광주간을 신설하고, 이 기간에 초‧중‧고교의 재량휴업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막대한 해외관광 지출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는 탓할게 못되지만, 방법론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 안대로 시행되면 당장 학교 현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육감은 “지금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고, 수업일수는 과거 205일에서 190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총 수업시수는 줄어들지 않아 일일 수업시수 밀도가 높아졌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관광주간 재량휴업으로 수업일수가 또 줄게 되면 수업시수를 학생과 교사 모두 수업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현실적으로 관광주간에 11일씩 재량휴업을 한다고 해서 국내 관광이 활성화될지, 아이들이 다 부모 손잡고 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을 갈지도 의문”이라며 “교육부가 이 사안에 대해 방어를 잘 해야 하고, 정부부처간 정책충돌에 대해서도 조정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만약 이대로 정책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전북교육청은 따라갈 수 없다”면서 “정부정책은 가능한 한 협력해야 하는게 맞지만 명백하게 학교교육에 혼란을 초래하고 학생들 교육에 해가 되는 경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도내 학교 현장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타 시도 사례인데, 한 고교에서 신입생들에게 ‘교칙을 위반할 땐 어떤 처벌도 감수한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한다”면서 “그야말로 처벌을 백지위임하는 서약서인데, 어떤 처벌권도 갖지 못하는 학교에서 처벌이라는 용어의 개념파악도 못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다행히 우리 지역의 학교들은 이런 일이 없고, 앞으로 있어서도 안된다”면서,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또 “입학, 개학을 앞두고 ‘새학기 증후군’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며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 모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