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고등·평생교육재정 대응과 교권 보호 논의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1. 20(목) 18:40
학부모 참여 법제화 등 8건 심의·의결…교육부와 ‘교육활동 보호’ 간담회 개최
[스쿨iTV] 경남 통영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11월 20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린 이날 현장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를 포함한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가 주요 교육 의제로 다뤄졌다.
심의 안건은 ▲학부모 참여 법제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시 교원 책임 면책 ▲교원 영리업무·과외교습 원천 차단을 위한 NEIS 시스템 개선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복무 관련 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안 등으로, 지난 10월 23일 실무협의회에서 전국 17개 교육청의 합의를 거친 사항이다.
총회에서는 경남, 서울, 울산, 제주 등 4개 교육청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경남은 ‘학교급식연구소 맛봄’ 설립, 서울은 IoT를 활용한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효율화, 울산은 지역사회 협력 기반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 제주는 학교안전경찰관제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첫 번째 교육의제로 다룬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에서는 답안 작성 시기 위반, 시험 응시방법 위반, 금지물품 반입 등 반복되는 부정행위 유형을 점검하고, 예방과 홍보·교육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가 토의됐다. 이 특별회계는 2023년 도입 이후 2025년 12월 종료 예정으로,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보호를 위해 지난 2년간 입장문 발표, 특별위원회 구성, 국회 기자회견, 교육부 포럼 모니터링, 대정부 제안 등 다각도의 대응을 이어왔다. 총회에서는 향후 법 유효기간 연장과 교육세 금융보험업분 전출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대응을 지속하기로 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교육자치와 교육혁신의 길을 끊임없이 질문하며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 구성원 간 신뢰와 화합이 미래 교육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총회 직전에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현장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를 공유하며, 민원 대응 절차 명확화와 교육활동 지원 체계 강화, 예방 중심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강 회장은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교사의 사명감 있는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해법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제106회 총회는 2026년 1월 29일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다.
총회에서는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를 포함한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가 주요 교육 의제로 다뤄졌다.
심의 안건은 ▲학부모 참여 법제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시 교원 책임 면책 ▲교원 영리업무·과외교습 원천 차단을 위한 NEIS 시스템 개선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복무 관련 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안 등으로, 지난 10월 23일 실무협의회에서 전국 17개 교육청의 합의를 거친 사항이다.
총회에서는 경남, 서울, 울산, 제주 등 4개 교육청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경남은 ‘학교급식연구소 맛봄’ 설립, 서울은 IoT를 활용한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효율화, 울산은 지역사회 협력 기반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 제주는 학교안전경찰관제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첫 번째 교육의제로 다룬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에서는 답안 작성 시기 위반, 시험 응시방법 위반, 금지물품 반입 등 반복되는 부정행위 유형을 점검하고, 예방과 홍보·교육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가 토의됐다. 이 특별회계는 2023년 도입 이후 2025년 12월 종료 예정으로,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보호를 위해 지난 2년간 입장문 발표, 특별위원회 구성, 국회 기자회견, 교육부 포럼 모니터링, 대정부 제안 등 다각도의 대응을 이어왔다. 총회에서는 향후 법 유효기간 연장과 교육세 금융보험업분 전출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대응을 지속하기로 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교육자치와 교육혁신의 길을 끊임없이 질문하며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 구성원 간 신뢰와 화합이 미래 교육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총회 직전에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현장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를 공유하며, 민원 대응 절차 명확화와 교육활동 지원 체계 강화, 예방 중심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강 회장은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교사의 사명감 있는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해법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제106회 총회는 2026년 1월 29일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