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 학부모와 일반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다. 이는 5월 29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설문대상은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학원 밀집지역 중심으로 초, 중, 고 24교를 표집해 수기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한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학부모와 교직원 뿐 아니라 학생과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며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를 통해서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다.

현재 대구지역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지난 2011. 3. 1.자로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으나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제한이 없다.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 한 것은 당시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을 원활하게 하고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며, 학교수업의 정상 운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다.

이번 설문조사 통계자료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조례 제정에 대한 사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례는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된 이후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5월 개정된 학원법에는 개인과외교습자 주거지에 표지 부착, 신고증명서 게시, 교습비등과 반환 내용 게시 등이 추가되어 개인과외교습자의 사교육 담당자로서의 책임이 강화됐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동일하게 제한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 및 불법 개인과외 근절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학생 건강권 보호와 학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